요즘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의 관련 기사가 많이 나고 있어,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만료 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고민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전세 만료 시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았어서 이행 절차를 알아두려고 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기준
세입자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절차
청구 ▶ 서류 제출 ▶ HUG 심사 ▶ 접수 ▶ 이행(보증금 반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약관상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지만,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원 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 작년의 경우 접수 후 보증보험 이행까지 평균 55.75일이 걸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
1.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2020.12.10 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통지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 문자 또는 통화 녹취록, 이것도 안될 경우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
✔ 통보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통지 후 답변을 받아야 한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청구절차를 진행한다.
+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을 청구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도 있고, HUG를 통해 임차권등기대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여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불편함을 덜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 참고로 제출할 서류가 매우 매우 많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에서 볼 수 있고, 별표(*)된 항목은 HUG에서 제공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아래 링크 참고!
✔ 자세한 사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hug.or.kr/hug/homepage_file_upload/230222_jeonse_implement_ALL_documents.zip
이행 청구 심사 승인 시 보증금 반환 절차
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될 경우,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퇴거 시 제출 서류
- 해당 주택 공실 상태 증빙 (사진)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정산 이체내역
- 관리비 정산 내역 (관리비 완납 증명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받은 은행 지점계좌로, 대출이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된다.
마치며
전세 구할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볼수록 어려운 부동산 제도. 2020년 임대차 3법부터 부동산 고점에서 저점까지 겪어가며, 약 4년 간의 전세 경험으로 쓸 후기가 사실 한 트럭인데 여태껏 쓰지 못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어 한결 다행이라고 안심했었는데,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심사 승인 절차까지 복잡하고 후기들을 읽어볼 때마다 정말 아찔하다. 부디 이 블로그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실 후기를 쓰지 않고 무사히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 중이라고 하니, 아무쪼록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도 소중한 보증금을 빨리 잘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