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할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 만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원상회복'이 있습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에도 현 시설물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고, 만료 시 하자 체크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도 하는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의 대표적 분쟁 중 하나인 임차인 원상복구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되기도 하는데, 계약 시점에서 말하는 '시설물 상태 그대로'라는 표현은 주관적이라 세입자 입장에서 난감하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전세나 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란?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근거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