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생활 지원비 신청 방법과 지원금 대상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현행 정책은 23년 6월 1일부터 해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및 통지 문자 발송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이행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지원비 지급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하거나, 보건소로부터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 문자 안내에 따라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원의 경우,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유무를 판단한다.)
1)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과 2)의 경우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즉, 회사에서 유급 휴가(공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격리 미이행의 경우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격리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해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잘 확인하자.
2)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로 격리 참여자 신청은 반드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격리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하고,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할 시에 다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생활지원비의 경우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까지만 지원된다.
2)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까지)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1) 생활지원비의 경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가 해당됨)
2) 유급휴가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해당)
2023년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올해 2023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시 보건소로부터 오는 양성 통지 문자를 잘 확인하여 꼭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 신청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활 지원비 대상의 경우 올해 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모른다면, 간단히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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